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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및 고용보험 지원 사장님 필독!

by 진심을 다하는 클로이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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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연이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 많이 힘드시죠? 

서울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고자 '노란 우산공제'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노란 우산공제 신청하기

'노란 우산공제'는 1년간 총 24만 원(월 2만 원)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우선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 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납입금 중 2만 원씩, 1년간 총 24만 원을 지원합니다. 

 

노란 우산공제는 연 매출 2억 원 이하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가입기간 10년 경과, 만 60세 이상)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셨을 때, 그동안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를 적용해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신청하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 중소기업중앙회, 시중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을 방문

온라인 신청 → 노란 우산공제 누리집 사이트 방문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노란우산공제

노란 우산 공제를 받기 위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하기와 같은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메뉴 중에서 '공제금신청'을 클릭하시고 로그인해주시면 됩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노란 우산공제 납입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서울지역 소상공인 노란 우산공제 가입률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2015년 말 12%(17만 3,126명)에 불과했던 가입률이 지난해 말 37.8%(약 54만 4,000명)로 늘어났습니다. 

 

월 2만 원은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그동안 납입했던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혜택이 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하기

노란 우산 공제 다음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서울시 지원이 있습니다. 

바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입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5년간 보험료 최대 80% 환급해 줍니다. 

 

일반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이 의무가입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률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서울지역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가입률은 1.19%로 53만 1,000명 중 6,338명에 불과했습니다. 

낮은 고용보험가입률을 늘리기 위해 서울시와 정부는 고용보험을 신규로 가입하는 1인 자영업자에게 5년간 최대 8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방식은 자영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면 환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보험료 비중은 서울시가 30% +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준보수(1-2등급 50% / 3-4등급 30%)에 따라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만약 기준보수 1등급 자영업자라면, 월 보험료 4만 950원을 먼저 납부하면 서울시와 정부가 80%에 해당하는 3만 2,760원을 환급해 주기 때문에 실제 납부금액은 8,190원이 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총 4,110명(7억 2,000만 원)의 1인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약 5,600명에 대해 약 8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을 하게 되면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동단(1588-0075)에서 방문, 팩스, 우편으로 가능하며,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고용보험 지원사업 신청을 필요로 하시면 먼저 고용보험 가입 후에 서울시 자영업 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은 자영업 지원센터(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와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자영업 지원센터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 보험료는 분기별로 환급해 주며 연중 간에 신청하셨다고 해도 1월분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1회 신청으로 5년간 자격이 유지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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